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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엔데믹과 직장 내 보건수칙

지난 11일 미국의 코로나19 국가 및 공중 보건 비상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는 더이상 국제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아닌 지속적인 건강 문제의 장기 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때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가이드라인은 바뀌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러한 비상사태 종료가 고용주와 직장 보건 수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시 연방 정부가 코로나19를 무료로 테스트, 치료 및 백신을 제공해왔으나 이러한 혜택이 종료된다. 보험 회사 또한 더이상 코로나19 치료 비용을 면제하거나 백신 및 테스트를 무료 제송할 필요가 없고  팍스로비드(Paxlovid) 같은 중증 환자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또한 무료 제공이 중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언 만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국(OSHA)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은 2021년 이후 아직 업데이트가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여전히 OSHA 300 로그에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질병에 해당되며, 이 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이 업무 중 감염되었을 경우 종업원 상해,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건이 여전히 남아있다.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관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직장 내 코로나 감염 직원에 대한 방역 수칙 등을 웹사이트에 사례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놨다.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5일 후 발열이나 다른 증상 등이 없을 때는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또한 직원에게 감염 후 10일간은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하며 고용주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LA카운티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감염된 직원에 관해서는 ‘requirement’로 의무화 하고있는 반면, 오렌지 카운티는 ‘strongly recommended’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모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고 3-5일 안에 테스트를 하는 것을 ‘recommend’ 하고 있다. 이 때, 고용주가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여전히 의무화되고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에 대한 의무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클랜드를 제외하고 코로나 특별 유급 병가를 의무화한 도시는 없다.     따라서 직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가 없을 경우 무급 병가를 사용하던가 장기적 병가가 될 경우 EDD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정부의 여러가지 기관에서 각각의 법을 각각의 타임라인대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카운티나 관할 정부 기관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하고, 직장 내 수칙 및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보건수칙 직장 비상사태 종료가 코로나 감염 비상사태 선언

2023-05-17

뉴욕시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언

뉴욕시가 원숭이두창 감염 증가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달 30일 원숭이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미 최대한 빠르게 백신과 치료법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왔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또 “(비상사태 선언으로) 관련 조례안을 수정해 추가 확산을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뉴욕주정부가 원숭이두창에 대해 ‘즉각적 위협’을 선언한데 이은 것이다. 뉴욕시와 주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원숭이두창 확산세가 예상을 뛰어넘는데다가 뉴욕시 감염자가 1000명이 넘어서 ‘핫스폿’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욕이 감염자수에 비해 백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예약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크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31일 현재 뉴욕주의 원숭이두창 감염자는 총 1345명이다. 이는 미 전역 감염자 5189명의 4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또, 1345명 중 80%가 넘는 1092명의 감염자가 뉴욕시에서 나왔다.     하지만 향후 감염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가 현재 발병의 진원지(epicenter)이며, 약 15만 명의 뉴요커가 원숭이두창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더 많은 백신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백신 절벽’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백신 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내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백신 추가 공급은 10월 말에나 가능해 백신 공백이 3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익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추가 주문한 백신 50만회 분은 글로벌 수요 급증때문에 덴마크에 위치한 제조사 바바리안 노르딕에서 10월말 이전에는 인도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모두 110만회 분량으로 기본접종이 1인당 2회인 것을 고려하면 총 55만명이 접종할 수 있다. 이 물량만으로는 감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동성애 또는 양성애 집단 160만명 중 3분이 1 정도만 접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주에서는 앞선 접종을 포함해 총 17만회 분의 원숭이두창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주 기자비상사태 원숭이 비상사태 선언 뉴욕시 감염자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2-07-31

연방정부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포하나

연방정부가 원숭이두창 감염 확산에 대응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과 보건당국이 확산 추세인 원숭이두창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 공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백악관 조정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전격적으로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세계 원숭이두창 환자 수는 75개국 1만805명이다. 미국에서는 3487명이 감염돼 전세계에서 환자 수가 가장 많다. 뉴욕주에서는 990명, 뉴저지주에서 81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는 동성애나 양성애 집단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인됐지만, 사태가 심화하며 어린이를 포함해 전방위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WP는 전했다.   WP는 “관계자들은 늦어도 이번주 후반에는 비상사태 선언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80만회 분량의 추가 백신 확보를 발표하며 비상사태 선포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욕에서는 감염 확산에 대응해 원숭이두창 검사 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새로운 PCR 진단검사가 승인됨에 따라 원숭이두창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주 보건국(DOH)은 실시간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한 ‘퀘스트진단(Quest Diagnostics)’의 PCR 진단검사기의 사용을 승인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ealth.ny.gov/monkeypox)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정부 비상사태 선포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 비상사태 선언

2022-07-26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Q&A] 얼굴부터 물집 번지고 열나면 의심

세계보건기구(WHO)가 23일 원숭이두창 감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추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해 PHEIC를 첫 선언한 WHO는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등 과거 총 6차례 걸쳐 PHEIC를 발령했다. 가장 최근에 내려진 여섯 번째 비상사태 선언은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대상이었다. 원숭이두창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영국 일간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CNN 등을 종합했다.   -원숭이두창은 어떤 질병인가.   "원래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던 풍토병이다. 이름 자체는 1958년 원숭이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면서 붙여졌다.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근육통 임파선염 오한 피로감 등이 나타난다. 발진은 보통 얼굴부터 시작해 생식기 등 다른 신체 부위로 퍼지기 시작한다. 동그란 붉은 반점 같은 구진성 발진으로 시작해 수포(물집)→ 농포(농이 참)→가피(마르면서 굳은 딱지) 등 단계로 진행된다."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어디서 얼마나 나왔나.   "WH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75개국에서 1만6016명의 감염이 확인됐다. 이 중 4132명이 지난 7일 동안 발생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50여 개 국 3000여명 선이었는데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1만1865명으로 확진자가 제일 많다. 미국에선 2890명이다. 전체 사망자는 5명으로 집계됐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상황이 심각한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긴급위원회 전원의 찬성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PHEIC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15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은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했지만 9명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숭이 두창의 확산 정도나 치명률 등이 PHEIC를 선언할 요건을 갖췄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기 전에 전 세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질병이라는 판단에 따라 PHEIC가 선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어떻게 감염되고 확산하나.   "WHO 설명에 따르면 발병 사례는 주로 동성과 성관계한 남성에게서 확인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밀접접촉을 통해 누구나 원숭이두창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람간의 전염은 주로 밀접접촉에서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발생하거나 발진이나 오염된 의류를 직접 만지는 경로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증상은 어떤가.   "''대부분의 경우 비교적 경미하게 지나가고 징그러울 순 있지만 저절로 낫는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게 윌리엄 섀프너 밴더필트 의대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임산부 등 취약층에겐 좀 더 우려스러울 수 있다.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뉴욕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주 원숭이두창 중증 환자 비율이 예상보다 높았다고 전했다."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   "피부에 붉은 병변 같은 게 올라오면 일단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 의심을 보고해야 한다. 헤르페스나 매독 같이 일반 성병과 증상이 비슷하기에 자칫 그냥 지나칠 위험이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판별한다. 위에 말했듯이 대부분 중증까지 발전하지 않고 저절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가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떨어져 밀접접촉을 피해야 한다. WHO는 되도록 발진을 만지지 말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경미한 통증에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를 복용해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있나.   " 증상이 심하거나 면역 취약자 등 고위험군에는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를 사용할 수 있다. CDC는 의료진이나 실험실 직원 등 원숭이두창 환자와 밀접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에 맞아도 유효하다." 노출된 지 4일 안에 접종이 권고되고 4~14일 안으로 맞아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게 CDC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가 있다. 1명당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원숭이두창 비상사태 Q&A 얼굴 물집 비상사태 선언 비상사태 선포 추가 확산세

2022-07-24

캐나다 최초 국가비상사태 선언...트럭운전자 단체 행동에 강력 대응

 트럭 운전자들과 일부 백신 접종 반대자들의 사회 소요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캐나다인의 일상 생활이 위협에 빠지자 캐나다 사상 최초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 수도 오타와를 비롯해 미국과의 국경 검문소 등에 대형 트럭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트럭 운전자들과 백신 접종 반대주의자들에 대해 시위 금지시키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트뤼도 총리는 "현재의 시위 양상은 평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군대 동원을 하지는 않겠다"는 말로 비상사태에 대해 경찰력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의 사법 기관들이 보다 강력하게 시위자들을 체포하고 형사처벌이나 벌금 부과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다.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위반시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쳐해 질 수 있다.   비상사태의 범위도 일시적이며, 지역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오타와나 미국과의 육로 국경검문소 등에서 벌어지는 차량을 동원한 시위에 국한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뤼도 총리는 "국경 검문소나 공항 등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시위자의 통행 방해나 점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진행되고 있는 트럭운전자들의 백신 의무화 반대 시위로 캐나다 내부의 물류망이 마비되고, 지난 주말부터 미국과의 육로 국경 검문소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트뤼도 총리가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   트럭 운전자의 시위로 오타와 시민들이 위협감을 느낀다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역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이들 트럭 운전자들이 주요 도로와 국경을 막아서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생필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럭 시위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지난 주에 온타리오주 수상은 트럭의 도로봉쇄 행위에 대해 비상사태 선포했고, 이에 앞서 오타와 시장도 비상산태를 선보했다.     결국 시와, 주, 그리고 연방차원에서 차례대로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된 셈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위해 각 주와 준주 수상들과 야당 대표들과 논의를 했고, 그 결과로 비상사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류 언론에 따르면 현재 트럭 운전자 시위에 가장 동정적인 알버타주는 이번 전국적 비상사태 선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중부평원주의 사스카추언주와 마니토바주를 포함 퀘벡주 수상도 같이 하고 있다.   그런에 이번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 프리랜드 부총리는 "트럭 시위로 인한 국경 봉쇄로 매일 3억 9000만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알버타주는 매일 4800만 달러, 마니토바주는 7300만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트럭 운전자들의 불법 시위에 미국인들의 사주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트럭 운전자들의 시위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한 GoFundMe에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중 상당액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GoFundMe 사이트에서 트럭 시위를 위한 기금은 삭제 됐다.   그런데 이렇게 삭제가 되자 기금 환불 부분 등에 대해 미국의 공화당 주지사 등이 관여하고 나서는 등 남의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자세를 보였다.   표영태 기자국가비상사태 트럭운전자 이번 국가비상사태 비상사태 선언 트럭 시위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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